PC방 간 사이 아이는 숨졌다… 방임도 학대입니다

🧸“23개월 아이 혼자 두고 PC방행"

부모의 무책임이 부른 비극,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됩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남겨졌던 생후 23개월의 아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 아이의 부모는 집이 아닌 PC방에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외출을 즐기던 그 몇 시간 사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사망 원인이 '미상'이라는 부검 결과와,
아이를 홀로 남겨둔 부모에게 적용된 ‘아동 방임’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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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남겨진 아이,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결말

2024년 2월 2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생후 23개월 된 아이가 자택에 홀로 방치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전날 밤 10시경 외출, 자택을 비운 채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는 외출 중 홈캠(가정용 감시 카메라)을 통해 아이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 급히 귀가했지만,
이미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이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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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30대 부부인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항목	내용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구속 여부	불구속 상태 송치
사망 원인	부검 결과 '사인 미상'
법적 판단	직접적 인과관계는 불명확 → 방임 혐의만 적용

 

부검 결과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고, 아이의 사망과 부모의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살인 또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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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방임이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이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혼자 두는 행위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
•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하는 것

즉, 부모가 직접 아이를 해치지 않았더라도,
생후 23개월 유아를 집에 홀로 두고 장시간 외출한 행위는 명백한 ‘방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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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이 사건이 특히 충격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혼자 뒀다’는 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그 부모는 **“게임을 하러 외출했다”**는 점에서
책임감 결여와 도덕적 무감각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육아 방임형 사건’들:

• 낮잠자는 아이 혼자 두고 마트에 간 부모
• 갓난아기를 차량에 방치하고 식사하러 간 보호자
• 스마트폰에 몰입하며 아이 울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보호자들

이러한 사례들은 ‘직접적 학대’가 없어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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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사망, 부주의의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
생후 23개월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음식물에 쉽게 질식할 수 있음
• 이불, 쿠션 등에도 얼굴이 파묻히면 질식 위험
•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도 중상 가능
• 갑작스러운 경련, 열성 경련 등 돌발 상황 대처 불가

이 나이대의 아이는 항상 보호자의 시선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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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과 방임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검 결과가 ‘사인 미상’이라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방임 행위 자체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사망과 방임 사이의 법적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무겁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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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과 재발 방지, 무엇이 필요할까?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지 개별 사건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예방을 위한 시스템 필요

1. 위험 가정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 육아 방임 가능성 있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이웃,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연계된 신고 체계
2. 영유아 보호 교육의 의무화
   – 부모 대상의 정기적 육아 안전 교육 시행
   – 출산 및 육아수당 수급자 대상 온라인 강의 의무 수강 등
3. 방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응
   – '사고 발생 후'가 아닌 '위험 징후 시' 즉각 개입
   – 반복적인 경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등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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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명이 말없이 떠났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23개월의 아이는
자신이 왜 혼자 남겨졌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고요하고도 무섭게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른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방임’도 학대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건 어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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