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했지만… 대학이 건넨 건 환영이 아니라 경고였다

"복귀는 했지만… 서약서부터 써라?"

전국 의대생 복귀에 붙은 조건들, 그리고 논란

의대생들이 돌아왔다.
지난 수개월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이어졌던 의대생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전국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본격적인 복귀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복귀 과정은 단순한 ‘복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약서부터 써야 한다”는 각 대학의 조치가 등장하면서, 복귀 학생들과 대학 간의 긴장감도 함께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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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복귀의 조건’이 되다

복귀한 의대생들에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강의실도, 실습실도 아닌 ‘서약서’였다.
전국 다수의 의과대학이 복귀생에게 제출을 요구한 이 서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복귀 후 수업 방해 행위 금지
•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
• 학내 질서 유지 및 타인 학습권 침해 금지
• 위 사항 위반 시 학칙에 따른 징계 수용

이른바 ‘학교생활 각오 확인서’ 성격으로도 불리는 이 문서는, 사실상 복귀 조건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학들 간에 자율적으로 서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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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약서가 필요한가? 대학 측의 입장

대학 측은 이 서약서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학내 질서 회복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일부 대학은 복귀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 그리고 “또다시 단체 행동으로 인해 학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학교는 학문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복귀 학생들 역시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의 확인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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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응: “기분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서약서를 바라보는 의대생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복귀’를 선택한 이상 조용히 학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만, 서약서 요구는 여전히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다.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마치 범죄자처럼 서약까지 해야 하나요?”
“진심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모욕입니다.”

일부는 이 서약서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사전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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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시선은 싸늘… 대학의 고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단순한 학내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 여론의 이슈였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학업을 중단했고, 국민 다수는 ‘국민을 볼모로 한 행위’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서약서는 당연한 조치”, “돌아온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런 사회적 압박을 의식해 일부 대학은 서약서 도입을 “학교 차원의 질서 회복 장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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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서약서의 법적 효력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서가 강제성이 없다면 사실상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며, 징계 수단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생 측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형평성 문제’를 주장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몇몇 인권단체는 “서약서 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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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로 학업에 충실히 임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번 서약서 논란은 단지 문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과 대학, 그리고 국민 사이의 깊은 불신과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 필요한 건
✔ 보여주기식 반성도 아니고,
✔ 무조건적인 처벌도 아닌,
✔ 의료인이 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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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이 아니라, 책임이 필요하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 시작점인 의대생들이 사회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은 ‘서약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진정한 의료인의 길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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