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 깜빡한 치매 노인에게 ‘2000만 원’ 요구한 마트…정당한가요?

“계산을 잊었다는 이유로…2000만 원이요?”
최근 한 마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상식의 선’을 두

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치매 노인, 물건 계산 깜빡…결과는 ‘절도죄 체포’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직원이 뒤따라가 제지했고, 노인은 곧바로 경찰에 의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치매’라는 질환이 있는 고령자였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가족은 곧바로 마트 측에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하고,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트 측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20만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합의하려면 2000만 원을 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명백히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 처리에 있어선
✔️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치매 노인을 절도범으로 몰고 2000만 원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요?”

“노인 학대 아닌가요, 이건?”

“물론 피해는 보상해야 하지만, 선 넘은 요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입니다.”

“모든 계산 깜빡한 사람이 도둑이 되면, 우리 부모님도 위험하겠네요.”

이처럼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단순히 기억을 잊는 수준이 아니라,
✔️ 상황 판단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병리적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트 측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물건이 사라지고, CCTV를 돌려보니 ‘고의로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치매라는 의학적 배경이 확인됐고,
가족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상 의지를 보였음에도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건, 도의적으로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은 때로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해야 합니다.